이찬법률사무소 김예나변호사=아시뉴스통신

김예나 변호사(이찬법률사무소)는 가사법, 이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가 “이혼하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느냐”라고 답했다. 그만큼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부부가 많다는 뜻이다.

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‘재산분할청구권’을 인정하고 있다. 다만 그 비율을 따져 나누는 것은 오롯이 판사의 몫으로,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역량이 큰 영향을 미친다.

이혼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 전 사전준비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오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일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.

그러나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, 전업주부 또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. 이때 이혼 사유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.

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나 장인•장모, 상간자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.

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‧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공동재산 축적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게 된다. 공동재산의 범위로는 주택, 예금, 주식, 대여금은 물론 배우자 특유재산(혼인 중 상속, 중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 등)에 대해서도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, 퇴직금,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도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.

더욱이 자금 조달과 같은 직접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노동, 양육, 내조 등 간접적 기여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동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.

그렇다면 재산분할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? 바로 공동재산의 증가 및 유지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것이다. 아무리 능력껏 재산을 이룩했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없다.

	/ 대한기자협회 / 장우인기자